가계 통신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잦은 단말기 교체와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비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휴대폰 구입비용이 연간 약 12조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권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출시하면서, 출고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출고가가 국외 판매가 대비 평균 20%(아이폰 제외)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나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비싼 원인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사 장려금을 개선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통사 보조금과 달리 대부분 대리점 등 중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 장려금 수준도 지난 2000년 초반 2~5만원에서 현재 약 30만원까지 상승했다. 또 단말기 가격의 불투명성 심화도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고가의 스마트폰과 잦은 단말기 교체로 연간 12조원의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이 발생해 가계통신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제조사 간 실질적인 단말기 경쟁을 통한 출고가 인하 유도와 함께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