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웹보드게임 규제로 건전문화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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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고스톱, 포커 같은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 고강도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안을 시행했지만 사행성 문제가 여전하자 행정지침을 마련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업계에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지키도록 독려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회 베팅 한도를 현금 1만원어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제한하고, 이용자가 하루에 현금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었을 때는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금지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게임사는 형사 고발 조치하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강도 높은 지침에 “그동안 불법환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율규제를 해왔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당장 게임사 수익이 줄어들겠지만 건전한 게임문화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 게임사가 다양한 자율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게임머니를 파는 불법 환전상은 여전히 활개친다. 과도한 게임을 유도하는 `고액방`이나 `수혈방` 등이 여전히 많아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게임 중독과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역대 최고 강도라고 하지만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나 게임 서비스도 많다. 다양한 편법으로 불법 게임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방치할 수만은 없다. 사행성 조장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퍼지기 때문이다.

게임사도 정부 조치에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게임 서비스 산업을 위해 강도 높은 감시와 자율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게임 산업이 `사회의 독`으로 인식되면 좋을 일이 없다. 당장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업계 스스로 불법 환전상의 설 자리를 없애고 건전한 게임문화 만들기에 앞장선다면 국민 의식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