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창조경제` 구현 차원에서 소프트웨어(SW)·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유료방송법 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ICT대연합·미래IT강국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세계 최고 ICT 강국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방송 공공성 강화 및 방송을 미디어 산업 핵심으로 육성 △통신비 부담 완화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등이다.
박 후보는 “지금 세계가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보통신산업에 주목한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물결을 선도해야 한다”고 ICT 강국 비전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인프라 측면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존을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늘리고, 10배 빠른 유선인터넷과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SW) 역량을 갖춘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ICT아카데미`와 기술 산업화를 지원하는 `ICT 기술거래소` 설립 계획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ICT 산업 발전에 콘텐츠가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 영재를 육성하고 콘텐츠 아이디어를 자산화하는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부분은 공공성과 산업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박 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 △유료방송법 체계 일원화 △방송·IPTV·통신 관련 법 체계 통합작업을 조기 추진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이들 ICT 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부처를 신설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현재 우리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분야 정책이 분산돼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추진이 칸막이식으로 되면 속도가 늦고 창조경제 기반 구축이 어렵다”며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 통신, 방송 정책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통신비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쟁 확대 방안과 함께 2만~3만원 수준인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통신비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지역별 차별을 막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