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당, ICT전담부처 설립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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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 설립을 재확인했다.

국회ICT전문가포럼(공동대표 변재일·진영)과 전자신문이 공동개최한 대선후보 ICT공약 토론회가 `대선 후보들의 ICT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관련 기사

새누리당 측에서 윤창번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강중협 민주통합당 선대위 공감2본부 부본부장이 각당 대선후보의 ICT공약을 발제했다.

양측은 이명박 정부의 ICT정책이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현 정부와 차별화에 중점을 뒀다. 양측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차별화 핵심은 ICT전담 부처 설립이었다.

윤창번 단장은 “정책 추진이 칸막이 식으로 이뤄지면 ICT생태계 발전이 늦어지고 창조경제 기반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ICT생태계를 개방적이고 풍요롭게 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독임제 정부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중협 부본부장도 “ICT기능이 4개 부처로 분산해 소극적이고 부차적인 업무처리, 부처 간 불필요한 주도권 다툼으로 정책 누수와 혼선만 야기했다”며 “ICT정책 사령탑을 설치해 ICT강국코리아를 재건하겠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대부분 공약에서 차이점을 찾기 힘들었다. 자유로운 인터넷 국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 가계통신비 절감, ICT 관련 일자리 창출 등 ICT공약의 뼈대는 대동소이했다. 실천방안이 약간 차이점을 보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패널들은 양 당이 원칙적 수준에서 정책을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정책을 입법화하는 속도보다 ICT 발전속도가 더 빨라 위원회 구성과 법 개정이 현실성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