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중 전자정부 지원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관련 사업 지원에 나선지 수년에 불과해 아직까지 배정 비중이 낮은 탓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꼽히는 전자정부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지원 EDCF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987년 EDCF 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승인된 금액은 4400억원 규모라고 12일 밝혔다. 전체 EDCF 승인 금액인 8조1000억원의 6% 규모다. 총 12개 국가, 14개 사업에 대해 승인이 이뤄졌고 이달 중 추가로 500억원 규모의 전자정부 EDCF 사업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자정부 EDCF 사업은 2000년대 중반 처음 시작해 최근 5년 사이에 80%인 12개 사업을 승인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1억달러(1100억원) 규모의 베트남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 초 관련 컨설팅 사업을 발주한다. 다음으로 4000만달러(430억원) 규모의 말리 정부행정 개발사업이다.
3500만달러(376억원) 규모의 앙골라 국가정보처리센터 구축사업, 3100만달러(333억원) 규모의 캄보디아 지방행정정보망 확충사업도 대형 전자정부 EDCF 사업이다. 14개 평균 사업규모는 300억원이다. 주요 지원국가는 인도네시아·스리랑카·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도미니카공화국 등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다.
전자정부 EDCF 사업 규모는 교통(34%), 보건(10%), 교육(8%) 등 대부분 EDCF 사업보다 작다. 농수임 분야 EDCF 사업 규모와 유사하다. 이처럼 지원 규모가 작은 이유는 정부가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수년에 불과해 지원 분야를 크게 늘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어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에 하나”라며 “특히, 전자정부 수출은 IT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확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업계 활성화 차원에서도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나서고는 있지만 전자정부 사업을 EDCF 우선지원 분야로 선정, 확대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자정부 EDCF 사업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전자정부 EDCF 사업은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며 “ICT 산업활성화에 맞춰 전자정부 EDCF 사업을 우선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전자정부 EDCF 지원사업
자료:수출입은행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