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MS에 "독도 제대로 표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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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 대상으로 독도와 동해 표기를 공식 요청한다. 다수 해외 전자지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독도와 동해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20일 해외 지도서비스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지명에 대한 목록집과 좌표가 삭제된 영문 전자지도 제공방안도 설명한다.

국토정보지리원은 이달 초 해외 지도서비스의 잘못된 지명을 개선하기 위해 지명전담팀도 구성했다. 지명전담팀은 향후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해외 지도서비스의 잘못된 지명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데이터도 제공한다.

해외 지도서비스 업체가 정부 요구를 받아 들일이지는 의문이다. 구글 한 관계자는 “이미 각 국가의 도메인 사이트는 해당 정부 주장대로 지역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며 “닷컴 사이트는 회사 정책상 논란 소지가 있는 지역명에 대해 표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정보지리원 관계자는 “해외 지도서비스 업체의 지명 수정은 외교적인 문제”라며 “외교통상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관련한 해외 지도서비스 제공업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 이유로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허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허용되면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