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정보 개방, 사용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공공정보 개방이 최근 공공기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새누리당 후보 선출 후 첫 행보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 거버먼트3.0을 발표할 때도 공공정보 개방을 화두로 제시했다. 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에서의 공공정보 활용이 배경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공공정보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국가공유자원포털, DB스토어, 열린데이터광장, 브이월드, ITS센터 등. 모두 오픈 API 기반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문제가 있다. 기관 투명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간에서 공공정보 활용은 좀처럼 활성화 하지 않는다.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공공정보 개방에 두 팔을 걷어 붙였는데도 민간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정보 개방이 사용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각엔 공공기관의 투명성 요구가 거세지자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공공정보 제공이 기관별로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공공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려면 데이터 융합이 기본이다. 현 공공정보 개방으로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융합할 수 없다. 기관별로 데이터 표준 체계가 다르다. 제공하는 오픈 API간에 연동도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는 한 부처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당 부서가 달라 별도의 오픈 API 사이트를 갖고 있다. 상호 연동도 안 된다. 이러다보니 어느 공공정보가 어디에서 개방되는지 조차 민간에서는 알 수 없다.

공공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의 그릇된 소유권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잘못된 업무 관행으로 데이터 정합성이 낮은 것도 원인이다. 오픈 API 서비스를 시작할 때 데이터 융·복합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도 이유다. 지금이라도 공공정보의 데이터 표준화와 오픈 API간의 연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공공정보는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