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IT정책포럼]주제발표-김용진 서강대 교수 "SW플랫폼 기업 역할에 주목해야"

한국 경제는 설비투자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1991~1997년 6.9%, 2001~2004년 4.8%, 2011년 3.8%), 산업구조 양극화(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와중에 지식기반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는 전환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 안정적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서비스 기반 경제로의 전환` `정보기술의 발달` `지식자산 주요성 증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이 도는 창조 경제로 변화해야 한다.

소프트웨어(SW)의 국민경제적 효과는 주요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주요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지표에서 제조, 서비스 산업 등과 비교해 확연히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 SW개발기업은 타 업종과 융합에 의한 글로벌 제품 발굴 부진, 개발용역으로의 집중, 수익 구조 불안정으로 인한 업종 전환,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등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공공과 민간 모두 턴키베이스 시스템통합(SI) 업체 선정, `SW분리발주` 제도 효과 미약, 내부 사용자 중심의 SI기업 운영과 같은 `유통 구조의 왜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SW산업은 세계적인 SW제품(패키지SW) 혹은 시스템 구축(IT서비스)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미래는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신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기존 생태계 보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다면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네트워크·기기를 연결시키는 SW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