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시작된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줄곧 추진한 제 4 이통사 선정이 좌절됨에 따라 시장 경쟁 촉진과 통신 요금 감면은 물론 국내 순수기술인 와이브로 활성화도 좌초됐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이통사 인허가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예정인 만큼 제 4이통사 선정과 와이브로 정책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 요원한 제 4이통 =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제 4이통 사업 허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제 4이통 사업자 등장은 요원하게 됐다.
고착된 이통시장 구도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구상도 물거품이 됐다.
방통위는 제 4이통 사업 허가 심사 결과, KMI와IST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정적 능력 뿐만 아니라 기술력 능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KMI와 IST는 방통위 발표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KMI와 IST는 정부가 과연 와이브로정책 육성의지가 있는 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준비 부족으로 실패를 거듭한 KMI와 IST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 4이통 사업자 선정 불발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할 기회가 차단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 새정부, 와이브로 방향성 재설계해야 = 제 4이통 사업자 선정과 별개로 와이브로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개발한 와이브로는 `시장의 계륵`으로 전락한 상태다.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가입자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00만명에 불과하다.
규제기관과 사업자 모두 와이브로에 대한 종합적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와이브로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 4이통 사업자 등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든 지 혹은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 용도를 변경하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LTE가 4세 이통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데이터망으로 와이브로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통사가 사실상 와이브로를 방치한 가운데 새 정부가 LTE 주류라는 현실과 와이브로 가능성이라는 이상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신청 법인별 심사결과(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수치는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 점수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