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대형 공공정보화 사업 중 일부는 제안업체가 없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대기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 가운데 중견·중소 IT기업들이 100억원 이상 대형 정보화 사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 따르면, 올해 공공정보화 시장 공략에 나서는 중견·중소 IT기업은 대형 사업보다는 80억원 미만 사업 위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 IT서비스기업은 공공사업 인력을 해외사업으로 재편한 상태여서 예외적용이 아닌 중대형 사업에는 관심 갖지 않기로 했다.
중견·중소 IT기업이 100억~300억원 규모의 중대형 공공정보화 사업을 기피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어서다. 중대형 공공정보화 사업은 프로젝트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2분기 이후 착수, 하반기에 몰려 사업을 진행한다. 투입인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업무가 변경되면 개발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당초 사업예산보다 비용이 커지는 사업관리 위험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상당수 IT서비스 기업은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다.
중견 IT서비스업계 한 공공사업본부장은 “공공사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예산에 비해 개발범위가 너무 넓고 사업 리스크가 크다”며 “대기업이 아니면 한 번의 실수로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SW 기업은 사업 위험성이 높아 공공SI 시장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상태다.
올해 10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공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40여개에 이른다. 6개의 예외적용 사업을 제외하면 30여개 사업이 제안업체가 없어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 SW산업진흥법 24조2항2호에는 조달청 입찰을 실시, 2회 연속 유찰되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형 IT서비스기업은 예외적용으로 지정된 공공정보화 사업 외에는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으로 금지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IT서비스기업 한 관계자는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닌데, 굳이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올해는 해외시장 공략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은 “제안업체가 없어 사업추진을 못하면 전체적인 업무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