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자체점검결과 0.24%, 현장방문 실사점검 결과 1.55%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자체 점검 결과 3351개 기관에서 447만4453개 업무용 SW를 사용하고 이 중 정품 SW는 99.76%인 446만3932개, 불법복제 SW는 0.24%인 1만521개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3351개 공공기관 컴퓨터에 설치된 상용 SW 사용 현황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본을 추출한 131개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복제 SW 사용률이 전년 대비 4.07% 감소한 1.55%로 조사돼 공공기관 정품 SW 사용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부문 정품 SW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SW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약 3000여개 공공기관 대상 SW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6월 공공기관 SW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해 시행함에 따라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정품 SW를 사용하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SW 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 SW 관리자 대상 교육과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현장 방문 실사점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1~2012년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