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에 민간기업의 대거 참여는 전력산업 민영화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 2월 6차전력수급기본계획 첫 공청회가 무산됐을 당시 여러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것도 전력산업 민영화에 따른 전력위기와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국가 기반산업이자 공공재로 여겨지는 전력을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우려와는 달리 전력산업 및 학계 종사자들은 민간발전 확대가 오히려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많아지면 전력공급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시장가격은 내려간다는 분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공기업만으로는 지금 있는 발전소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함께 신규 발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늘어나는 전력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 이외의 발전사업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민간발전 특혜논란의 문제를 지역사회와의 갈등에서 찾고 있다.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져 민간기업 차원에서 발전소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주민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6차전력수급계획 때도 공모 이전에는 50여개의 프로젝트가 언급됐지만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해 많은 사업들이 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공기업조차 신규발전소 부지를 찾지 못해 기존 부지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민간발전사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발전산업의 민간기업 참여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긍정`이다. 지난 인수위 당시 전력 및 발전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전력서비스와 요금 부분에 질적 성장을 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력시장에 사업자 참여를 늘리고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 증대를 전력 복지로 이어가겠다는 그림이다.
정부는 발전산업에 민간기업 진입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는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시장변화를 위한 제도적 완성도 미리 갖춰 놓으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이번 6차전력수급계획에서 민간발전사와 발전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그 중간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발전시장이 공기업에서 바로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융합형 사업모델을 거치는 것이 부작용을 줄여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은 시장변화를 완만하게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민간 참여로 전력공급이 많아지고 경쟁이 촉발되면 그만큼 서비스 품질은 좋아지고 전기요금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