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고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최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지나친 경제민주화 입법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일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및 중소기업청장과 경제 5단체장 간담회. 동석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한 8명이 다소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지만 100% 간극을 없애긴 어려웠다.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공유했지만 `경제민주화`로 통칭되는 현안을 놓고 정부는 재계에 동참을 촉구했고, 재계는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경제 5단체장은 “엔저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노동·환경 등 과도한 규제입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엔저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격히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들 법안이 기업 손발을 묶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이 시급하다. 대체휴일제 등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최근 논의되는 `통상임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 장관은 “(규제 입법 가운데) 산업부 장관으로서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많이 설명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장관으로서 (기업을 위해) 할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와 관련, 기업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윤 장관은 “지나친 입법은 지양하겠다”면서도 `제값주기`와 `전속거래 개선` 두 가지 과제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두 가지만은 바로 잡아야 국내 전문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한정화 중기청장도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정부와 재계가 서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인지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관건으로 남았다.
윤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값주기와 전속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재계도 공감했다. 제값을 안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행사장을 나서며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업계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간담회 논의 내용을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