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내 사용후핵연료 누적 현황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한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은 18일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산업부 단독으로 주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주제가 미래부, 환경부, 외교부 등 범부처에 걸쳐 있어 범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강 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총리실 주관으로 범부처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며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출범해 양 측이 서로 대화·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준비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상반기 중 공론화위원회 출범작업을 추진,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참여할 5개 지역 가운데 4개 지역 대표가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참여방식이나 위원회 내 의사결정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책포럼에서 전달한 권고안을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위원회 위상은 권고안에 비해 낮아졌다”며 “위원회 위상은 효과성을 담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산업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인 대정부 건의안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해야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상반기 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했다. 정부 자문기구 성격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와 운영기간·방식,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 추천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와 환경단체 등에서 이견이 있어 추진 작업이 미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가능한 빠른 결론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며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치고 공론화 내용 개입은 지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이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를 기존 원전 수조에 임시 저장하는 방식으로 보관 중이다.

현재 37만다발(1만2780톤)가량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전체 임시 저장용량의 70%가 이미 채워졌다. 2016년에는 고리 원전이 포화상태가 되고 2018∼2020년에는 월성·한빛·한울 등 나머지 원전에도 더 이상 저장 공간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