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이 정말 `특별`해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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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미래 경제를 창조하려는 박근혜정부가 드디어 미래를 향한 도약의 엔진을 장착하는 순간이었다.

`ICT특별법`이 정말 `특별`해지려면

이 특별법은 국무총리실에 설치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부여했다. ICT 관련 연구개발 우선순위 조정과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도 권고했다. 미래를 여는 열쇠를 마련했다. 그렇다고 미래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다. 열쇠는 그 문을 여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비로소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에 걸쳐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융합산업을 지원할 기틀을 마련했다. 물론 원안에 비해 약화된 면이 있다. 예산 확보 불확실성에다 정책 실행기관 설립도 불발됐다. 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어느 법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적극 추진한다면 미래 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몇 가지 숨은 함정을 피해간다면 말이다.

우선 관련 부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ICT 관련 부처들의 업무 조정 기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팔다리 없이 머리뿐인 신세로 전락하기 쉽다.

국회도 단순히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 법이 현실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대로 추진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국민의 응원과 박수까지 나온다면 특별법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래부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조정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의 정보화전략회의나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의 정보화전략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선 안 되겠지만, 다른 부처를 지나치게 추월하는 종합대책 마련이나 실제 정책 시행에 너무 욕심을 내도 안 된다. ICT 정책의 조정과 융합 정책의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 조정기관의 적절한 기능과 역할에 의해 부처 간 협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별법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의도하는 대로 ICT 기반 융합산업의 비타민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의료, 조선, 전력, 교육, 방송 등 ICT를 영양분으로 공급받아 발전할 분야는 얼마든지 있다. 융합산업 성공의 절반은 ICT의 품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별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지금까지의 절름발이 융합을 교훈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융합산업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막 태동한 특별법은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전문 기술벤처들을 중심으로 미래 창조 생태계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특별법을 근거로 설치하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파격적인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으로 양질의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 부처만의 힘으로 안 된다. 관련 부처가 모두 힘을 모은 일치된 노력만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ICT진흥특별법에 국민의 기대는 무척 크다.

정태명 객원기자(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mchung@ece.s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