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칼럼]창조경제형 제조업과 소재산업의 동반성장

박근혜 정부는 수년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고착화되고 국내에서도 내수기반 약화, 물가상승, 고용부진과 청년실업 증가 등 각종 악재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추격형 경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기조로 삼은 것은 세계시장 선도형 창조경제 구현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상상력을 접목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이를 통한 신산업의 창출에 있다면 기존 판에 박힌 정책의 틀 속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좀 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산업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후방산업이 밀접하게 연계된 제조업 분야에서 대량생산 기술을 통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됐다.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 산업구조가 성장한계에 봉착했다. 고부가가치의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중소기업과 신기술 창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일 것이다.

이러한 선도형 제조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조와 신규 고용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첨단 소재산업이 필수조건이다. 미래사회는 인간의 오감정보와 감성정보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오감통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다. 이들 서비스는 정보기술-나노기술-생명공학이 결합돼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융합산업시대로 발전해 가면서 첨단소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차세대 제품혁신을 이끌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도적·산업적·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모색해 보자.

첫째, 융합산업 정책이 과거 산업정책의 단순한 연장이 되서는 안된다. 정부부처 간, 부처 내 칸막이를 제거하고 또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관 및 협조 부처의 겉보기식 기능과 역할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정책성과가 공유되는 협업이 절실해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 소재 관련 기업들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다. 고급 노동력이 부족하고 수급업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산업환경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영세한 소재기업들이 전문화되고 과도한 상호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와 병행해 첨단소재에 대한 기술력과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 모든 국책연구소들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신기술 벤처창업이나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돼야 한다. 더 나아가 첨단소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초기부터 공급업체〃수급업체 참여형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스스로 세계적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크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 사회적 환경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회피, 기능인력 부족, 노동수급상 분야 불일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회성 전시효과가 아닌 장기적 대책이 수립돼야한다.

실제 미래 유망소재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의 일례를 들어보자. 최근 자연의 모형이나 시스템, 과정 및 구조를 모방하고 영감을 얻는 생체모방이 21세기의 중요한 관심사다. 동물, 식물, 곤충 등의 생체구조나 기능을 모방해 고감도의 감각 센서와 인지·감성시스템 등이 대상이다. 자연의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적용된다면 차세대 전자기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체모방적 접근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간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sidlee@plaza.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