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의 수신료 요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700㎒ 대역 주파수 용도 결정을 연내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한 방송법이 잘못됐다”라며 “미국과 유럽에선 의무전송 채널의 경우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편 재심사에서 2개 사업자의 탈락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이 탈락을 결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심사위원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론적인 가능성을 거론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종편에 대해 “시청률이 상승하고 기존 장르와 다른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토론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700㎒ 대역 주파수 용도 결정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연내에 (700㎒ 대역을 어떤 용도로 쓸지) 결정하기보다 어떻게 로드맵을 정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라고 말해, 연내 결정에 의미를 둘 생각이 없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주말 하이마트 등 양판점에서 갤럭시S4가 17만원에 판매되는 등 재차 불거진 과다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일부 과열이 있었던 만큼 조사 이후 제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기준(27만원)을 현실화해 높이는 것과 관련, 이 위원장은 “현재 기준은 가이드라인이지, 법적인 게 아니다”라며 “미래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보조금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