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를 관장할 배출권거래소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거래소(KRX)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력 거래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력거래소(KPX)가 등록해 후보경쟁이 치열하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한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고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해서 채우는 개념이다. 배출권거래소는 시장에 나온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경쟁 매매, 배출권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경매 업무 등을 관장한다.
기존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국가도 배출권거래소 선정 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거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다. 배출권 가격이 폭락해 먼저 개설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개점 휴업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부지역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평가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할 기관을 선정한다.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도 서로의 장점을 내세워 막바지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전력거래소는 배출권거래 대상이 대부분 산업·발전 부문이고 전력사용과 밀접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소로 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증권 매매체결, 시장 감시, 정보 분배 등 매매시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유로 하고 있어 배출권 거래 시장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전력거래소와 한국거래소 모두 자격조건에 부합한다. 다만 `전력 시장 안정성`과 `배출권거래 활성화` 가운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는지에 달렸다.
연말 배출권거래소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국내 500여개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거래가 이뤄진다. 시범거래를 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지만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정착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두 달가량 남은 기간 두 후보기관을 면밀히 평가해 지혜롭게 선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