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정책연구소 독립성 일부 보완해 이달 말 개소…전문성 부족 등 한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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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SW) 혁신 전략의 일환인 `SW정책연구소`가 이르면 이달 말 개소한다. 일부 정관을 변경해 독립성을 강화했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기관으로서의 한계와 전문성 부족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6일 미래부는 SW정책연구소장 지원자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 주말께 재공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소장 모집에는 총 4명이 지원했으며, 대부분 관료 출신으로 알려졌다. 재공고를 통해 적임자가 선정될 경우 이르면 이달 내 정식으로 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어지는 것으로 이미 9명의 연구소 인력은 서울 가락동 NIPA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미래부는 최근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연구소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문제를 고려해 일부 정관을 변경했다. 당초 NIPA 원장과 협의를 전제로 했던 예산의 사용,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등을 소장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 인사도 소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김도균 미래부 SW정책과장은 “NIPA 부설기관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관 변경을 통해 연구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며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이르면 이달 중 연구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독립성 문제가 일부 보완되면서 소장 선임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일부 전문가들이 독립성 부족 등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처음 설립되는 연구소 위상을 고려해 업계 인지도 등을 평가해 소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소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가 일단 NIPA 산하 기관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한 독립성과 전문성, 열악한 예산 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도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처럼 강력한 SW정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며 연구소가 축소 운영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NIPA만으로는 혁신적인 SW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개소시기를 늦춰서라도 독립적이고 강한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W정책연구소 현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SW정책연구소 독립성 일부 보완해 이달 말 개소…전문성 부족 등 한계 여전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