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강도 높은 대책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무부처의 역할도 강조했다.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몸이나 다름없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를 다소 소홀히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세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 실적도 논의됐다. 이미 3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것”이라면서 “입지·환경·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점검 결과와 성과를 보완한 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