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을 내걸었다. 이 같은 목표 아래 국가정보화를 정보통신기술(ICT)을 모든 분야에 접목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와 연계했다.
그동안 정보화로 축적된 ICT 역량을 바탕으로 ICT 창의적 활용을 확대하고, ICT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하는 15대 과제에는 ICT로 새로운 산업 수요 창출과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은 물론이고 국가사회 현안 해결, 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방법론을 망라했다.
◇주요 과제는
국가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ICT 기반의 창의적 기업역량 강화, 인터넷 신비즈니스 창출 기반 조성 등 정보화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공공 부문 혹은 전통산업에 새로운 ICT를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도 200개 이상 시행한다.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원격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실시간 응급의료기관 정보 등 ICT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ICT로 식·의약품 안전망을 강화, 지난해 기준 67%에 불과한 안전체감지수를 오는 2017년 90%로 높일 계획이다. 또 ICT 기반의 국가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생활 향상에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다. 소프트웨어(SW)교육 등으로 국민의 ICT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이용 환경도 개선한다.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을 2017년까지 전국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도 5000명 양성하고, 국가 정보자원 효율화를 위해 정부시스템의 60% 이상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어떻게 추진되나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와 연계된 국가 정보화는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새로운 ICT 적용 위험요소가 크거나 시급한 과제는 미래부 주관, 관계부처 협업의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반면에 ICT 접목·적용 효과가 검증된 과제는 `확산사업`으로 개별부처가 자체 추진하되, 미래부에서 컨설팅과 애로기술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개별 부처·지자체 주요 정보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도 확대한다. 또 수립된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협력, 정보화계획과 정보화예산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