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방송,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저작권 신탁단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된 저작권을 되찾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전 콘텐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에 따르면 음악 분야 저작권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방송콘텐츠, 사진 등 다른 콘텐츠 분야에서도 분야 특성을 살린 저작권 신탁단체 신청 요청이 잇따라 나왔다.
가장 활발하게 신탁단체를 준비하는 곳은 방송콘텐츠 분야다. 2015년 방송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방송콘텐츠 관련 저작권 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는 업계 의지가 실려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를 준비 중이다.
케이블협회가 저작권 신탁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복제권, 전송권 등 복잡한 저작권 관리를 대행해 콘텐츠 유통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방송콘텐츠 시청이 웹은 물론이고 모바일, 스크린 등으로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저작권 구조로는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작용했다. 또 재정상 저작권 담당 인력이 없었던 영세 PP의 권리도 찾아준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은 저작권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영세한 개별 PP는 저작권 관리까지 할 여력이 안 되는 곳이 많다”며 “신탁단체가 생기면 개별 PP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분야에서도 저작권 신탁단체를 준비 중이다. 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사진작가의 저작권 행사를 위해 사진 저작권 신탁단체 신청을 검토 중이다. 남규환 사진저작권관리협회 사무국장은 “사진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잘 몰라 사진 저작권이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다”며 “신탁 단체가 생기면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잘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 협회 경쟁력을 키워서 사진 저작권 신탁단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사진작가협회, 광고사진가협회, 보도사진가협회, 프로사진협회, 사진기자협회, 사진학회, 교육사진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사진예술가협회 등 국내에서 활동 중인 9개 단체가 모여 만든 협회다.
문화부는 저작권의 산업적 필요성이 커지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고 자격을 갖춘 단체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이 콘텐츠의 다양한 유통과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발전을 돕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성이 실린 저작권 신탁단체 요구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