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스마트미디어 규제` 법안 발의…"창조경제 역행"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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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 방송 서비스 전반을 `방송법` 틀로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남경필 의원실은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IPTV를 제외한 포털 및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와 구글·애플, 삼성전자·LG전자 등 TV 사업자를 포괄하는 전방위 규제 법안이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남 의원은 “스마트 미디어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과 동일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 법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순 통신으로 분류돼 방송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 때문에 시장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 문제, 스마트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스마트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을 하려면 `제공 콘텐츠`와 `서비스 단말기`에 따라 허가나 등록, 신고를 거치도록 했다.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마트미디어 방송 콘텐츠는 모두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스마트TV 사업자는 허가·등록을, 스마트패드와 스마트폰 등에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동영상 등 스마트미디어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등록의무와 금지 행위, 약관 신고 등을 규정한 강력한 규제”라며 “인터넷 동영상 업체는 각자 콘텐츠 개성이 뚜렷하고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데 방송법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해외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을 규제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구글은 유튜브와 구글TV, 애플은 앱스토어와 애플TV 등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과 애플은 규제를 피해가고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남경필 의원실은 “아직은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 공청회 등 토론을 거쳐 법안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