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내 10대 뉴스]원전 비리와 전력위기

2013년 에너지 분야에서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원전비리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기 전에 터져 나온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최다 10개의 원전이 동시에 멈췄고 국가 전력수급의 10분의 1이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 전력수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올겨울에도 일부 원전이 시험성적서 위조문제로 제어케이블을 교체하고 있어 가동이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에 국가 전력사용량은 계속 늘면서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고자 전기요금을 한 해 두 번 인상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가전력정책이 공급능력 확대에서 수요 감축으로 돌아선 셈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발전용 유연탄에는 과세를 하고 LNG, 등유에는 과세를 낮춘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과 다른 에너지원과의 가격형평성을 맞춰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