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미래 특허전쟁]우리특허 "양적 성장에 맞춰 품질 확보 필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미국에 등록된 우리 특허의 양적 점유율과 피인용 점유율 비교

우리나라가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한 특허가 꾸준히 늘고 있다. 기술 혁신이 가속화돼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특허 품질은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를 기반에 둔 혁신을 주도하려면 품질 향상에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개토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발명가·기업·연구소 등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 수는 평균 31%씩 증가하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미국이 자체 등록한 특허 수보다 빠르게 성장해 양적 성과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특허 품질을 나타내는 피인용 점유율은 2011년부터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광개토연구소의 설명이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변리사는 “2000년부터 2004년 미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특허는 미국보다 평균 70% 이상 더 인용됐지만 최근 3년 내 등록된 특허는 30% 수준 더 인용되는데 그쳤다”며 “특허 품질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관심도와 혁신성 평가에서 부정적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특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특허로 표현되는 혁신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혁신이 글로벌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