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고객정보 유출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와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도 22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관련기관 합동으로 발표한다.
21일 여야는 KB금융,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대규모 카드 고객 정보 유출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검토와 개정 의지를 다졌다. 여야는 금융그룹 계열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관련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묻지마 식 개인정보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유통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객정보를 내 재산처럼 다루지 않으면 큰일나는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정무위를 열어 사태 파악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고 정책위도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대책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해당 금융사는 즉각 조치를 해야 하고, 신속히 카드사용 정지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도 금융기관과 당국을 질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비에 힘을 보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더 이상 일회용 대책은 안 된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개인 정보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카드 3사에는 가장 엄격하게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법망을 정비하고, 금융지주사 게열사 간 자유로운 고객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의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정식 발표한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국민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