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2011년에 확정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그대로 유지한 것과 배출권거래제도 계획대로 2015년 1월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줄곧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며 감축목표를 현실화를 주장해 온 산업계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은 자신의 감축비율에 따라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한 만큼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 감축의무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추정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7억7610만CO₂톤이다. 여기서 30%를 감축하면 배출 허용총량은 5억4300만CO₂톤이다. 2005년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양인 5억6900만CO₂톤 보다 4%가량 적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 2005년보다 최소 4%를 줄여야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쉽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철강 분야는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더 이상의 감축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 분야도 마찬가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실히 줄이려면 국내 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 된다. 대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경기침체는 감내해야 한다. 최근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있는 미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임에도 일찌감치 탈퇴했고 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도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감축국 대열에서 벗어났다. 최근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로 바꿨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평가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하며 실리를 찾는 상황에서 우리만 “내가 먼저(Me First)”를 고수해야 하는지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