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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李 사건 6개, 文정부 사건도 포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축구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대북송금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2026-11-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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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韓총리가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외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된 지 11일 만이다.

    2026-11-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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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美 중간선거 후폭풍 대비 강조…“국익·기업 투자, 두텁게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불어닥칠 대외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챙기면서 미국 행정부·의회·주 정부·경제계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2026-11-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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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청해부대 임무 확대 절차 착수…국회 동의 절차 남아

    정부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이란 전쟁 종료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등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를 포함한 진보세력에서 반발하고 있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견 연장

    2026-1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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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중수청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靑 “과거엔 국무회의 배석 없이도 개입”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이 국무회의에 당연히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과거의 대통령실 등이 국무회의 배석 없이도 개별사건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국무회의 참석과 중립성 확보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구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

    2026-10-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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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활용해 정치권 일각의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두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X(구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면서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말했다. 또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2026-10-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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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내달 13일 시행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서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 종료 전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

    2026-10-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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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메가프로젝트, 전력 적기공급이 열쇠”

    한성숙 국무총리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열쇠로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 조기 구축을 꼽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정부는 송전망 적기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선로를 통합해 신규 송전철탑을 40% 감축하고 도심 지중화를 확대키로 했다. 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햇빛 소득 마을'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 수용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한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

    2026-09-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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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AI 전문 공무원 2만명 육성…6000명 동시 접속 AI 실험실도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전문 행정인력 2만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 6000명이 접속 가능한 'AI 정무 실험실'을 구축한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공공부문 행정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형 정부 혁신' 방안 보고에서 오는 2030년까지 공공 부문 '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장형 정부

    2026-09-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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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확대' 앞두고…李대통령 “경찰 개혁기구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건 은폐·허위 종결 의혹으로 불거진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를 질타하며 경찰 개혁기구 구상을 지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한층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방 토착세력과의 유착과 감시 사각지대를 막을 견제 장치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해

    2026-08-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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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전시 작전권 임기 내 환수…핵잠수함 사업 추진 속도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사업과 사관학교 통합 작업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계획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2026-08-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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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발자 조직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9월 출범

    정부 내 대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와 공공 AX(AI 전환)을 전담할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이 9월 출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결합한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정부 내 스타트업처럼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총리훈령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발령되며 조직 신설 법적 근거는 확보했

    2026-08-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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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직속 'AI 개발 조직 신설' 초읽기…국무총리훈령 제정

    정부 내 인공지능(AI) 개발 전담 조직 신설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9부능선을 넘어섰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재가를 받았다. 해당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지난달 말 발령되며 즉시 효력을 확보했다.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 전담 조직 '디지털정부청(GDS·Government Digital Service)'을

    2026-08-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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