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권을 얻을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KMI는 `공익 추구`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약점으로 거론됐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그간 제4이통 설립 배경이 된 통신료 감면 효과도 반감되는 분위기도 넘어야할 산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도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면 제4이통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제4이통 중심의 2.5㎓ 주파수 배분 정책이 전면 수정될 수 있어 KMI로서는 배수진을 쳐야 하는 상황이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제4이통 사업계획서 심사에 들어갈 다음달 초 최종 사업권 허가를 결정한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20명 내외로 심사단 구성에 돌입했다.
사업권 심사 신청을 앞둔 KMI는 5일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윤추구보다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종렬 KMI 대표는 “공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제4이통 사업에 접근하겠다”며 “전후방 연관 사업 파급효과를 고려해 국내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I는 2.5㎓ 주파수 할당공고 마감시간에 맞춰 2월 말 사업 신청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접수할 방침이다.
KMI가 마지막 승부수로 `공익 추구`를 천명했지만 사업권 취득까지 난제도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무건전성이다. KMI는 이번 신청에서 대기업 군이 포함된 대주주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8500억원 이상으로 키웠지만 사업 영속성을 보장할 대기업을 우군으로 확보하지 못하며 재무건전성 논란에 불씨를 남겼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 후생 측면에서 통신 사업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사업권을 준 회사가 망하면 바람직하지 않아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공 대표는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지배적 대주주는 없지만 공익 서비스 일환으로 제4이통을 바라봐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가 재무 악화로 사업을 접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KMI 측은 주주구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제4이통 선정 명분으로 떠오른 LTE-TDD 장비시장 활성화에 대한 효과도 특정 대기업에 한정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국 글로벌 진출에 애를 먹는 삼성전자에 대형 LTE-TDD 구축 사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등 산업 전체로 퍼질 수 있는 효과는 미지수”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는 이 때문에 제4이통 허가 조건으로 국산 통신장비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미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허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KMI와 주주, 참여사들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학교수는 “결국 허가를 내주려면 KMI가 내건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무적인 조건들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