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대표적 지식재산 강국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5개국(IP5) 특허청장이 한데 모여 특허 관련 국제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IP5 청장회의’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와 웨스틴조선호텔부산에서 열린다.
이들 5개국은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IP5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95만7000건에 달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민 특허청장과 베누아 바띠스텔리 유럽특허청장, 하토 히데오 일본특허청장, 셴장위 중국국가지식재산국장, 미셀 K. 리 미국특허청장 직무대행 등 참가국 특허기관 대표단 40명과 산업계 대표단 40여명,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대표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회의에서는 특허정보화 분야에서 특허제도를 고객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IP5 정보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 구축, 공통검색문헌, 특허심사 진행정보의 대민공개, 특허정보의 대민보급, 대민용 웹사이트 개편 등의 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IP5 청장과 각국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 회의는 특허제도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스위스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처음 이뤄졌다.
아울러 앞서 4월에 열린 차장회의에서 논의한 심사결과 활용과 심사정책·제도 조화방안, 국제특허(PCT) 출원수수료 감면 등의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1월부터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가 발효됨에 따라 IP5 국가 간 협력 등 각국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을수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특허제도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강조점을 두고 회의를 준비 중”이라며 “특허 수요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특허정보와 각청에서 이뤄지는 심사과정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는 IP5 국가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특허심사 결과 공유로 심사기간을 줄이는 제도)가 합의돼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 간 일 대 일 PPH가 아닌 특허 선도국가들의 다자간 PPH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 IP5 청장회의 주요 참석자>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