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상품 자유화를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논의를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WTO EGA 대응 민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
EGA는 지난해 1월 14개 회원국이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같은 해 7월 공식 협상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3차 협상부터 공식 참여했다. 참가국들은 올해 12월 WTO 각료회의까지 중간단계 또는 최종합의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효과적인 EGA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EGA가 향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단장을,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과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각각 공동부단장을 맡았다. 업종별 협회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TF에 참여했다.
TF는 이번 회의에서 △대기오염관리 △고체 및 유해 폐기물 관리 △청정 및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등 7개 카테고리를 집중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이달 말 열리는 차기 EGA 협상에서 이들 카테고리별 제안품목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TF를 통해 산업계와 소통을 확대하면서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