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황 지속,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조치, 엔화 약세에 따라 수출코리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5월 수출은 지난해 대비 10.9% 줄어 6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의 대한국 수입비중 축소로 인해 철강·플라스틱·전기기기·기계류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 기조 아래 지속적인 엔저 정책을 고수하는 등 글로벌 환율전쟁이 진행되면서 한국 수출기업 가격 경쟁력 저하도 이어지고 있다.
전자신문은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경제 4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긴급 좌담회를 열어 ‘3중 절벽에 내몰린 수출 코리아’ 상황을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가나다순)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사회=김동석 전자신문 부국장
-사회(김동석 전자신문 부국장)=수출로 떠받쳐온 국내 경기가 최근 글로벌 불황과 중국의 수입 감소, 엔저 쇼크로 인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하반기 수출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김정관(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올해 들어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감소폭도 커지면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수출부진은 세계경기 회복 지연과 국제유가 하락,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 대외 영향이 주요인이다. 해외생산 확대, 주요국 무역구조 변화 등 대내외 구조적 요인도 최근 수출부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수출부진에도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선전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에 따른 시장잠식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반기 세계 경제 회복세가 구체화되고 국제유가 하락효과가 소멸되면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세계경기가 과거처럼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고 엔화 약세 등으로 하반기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1분기 기준 최근 3년간 50% 이상을 유지했던 수출 GDP 비중이 올해 47.0%로 급감했다. 지난 5월까지 수출이 계속 감소했고 감소폭도 늘었다. 우리 수출 4분의 1을 차지했던 대중국 수출이 성장률 둔화, 무역정책 변화로 2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불리한 요소다.
문제는 이런 원인이 단기에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는 점이다. 상반기 어려웠던 수출이 하반기 들어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송재희(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최근의 수출부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엔화·유로화 약세 등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과 주요국 경제성장률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세계 교역 부진과 일본·유럽의 저환율 정책, 주요 수출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전망을 밝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의 단기간 반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전망이다.
업종별로 호조세를 보이는 분야도 있다. 시스템반도체의 꾸준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나 한류 영향으로 급성장하는 화장품 업종은 업황을 좋게 보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업계 합의를 보면 석유화학·조선·철강·가전은 어려운 반면에 자동차·기계·의류 등은 상반기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다.
-사회=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급반등은 아니지만 일부 업종 혹은 소폭 상승 반전을 예상하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가 조정 가능한 요인보다 대외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도 어렵지만 중소 제조업의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승철=엔저효과에 힘입은 일본 기업의 위협과 중국의 추격으로 제조업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수출 위기는 더 큰 상황이다. 지속적인 엔저 현상으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우리 제조업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환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가격경쟁력에 기술력까지 중국의 빠른 추격도 위협이다.
◇이동근=공감한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대일본 수출 또는 타 수출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가격경쟁을 벌이는 중소기업 54%가 엔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선박용 엔진부품을 만드는 한 회원사는 엔저 이후, 일본 조선사의 자국 협력업체 전환이 늘었다며 1㎏에 23달러 하던 가격이 1.3달러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일본에 식료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마진까지 호소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정관=중소제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조직·해외 네트워크 등이 취약해 세계경기 부진, 원화절상 등 대내외 수출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국제무역원이 상장·비상장 기업 804개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2.9%)은 수출 대기업(5.8%)의 절반에 불과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기업 비중도 중소기업(42.9%)이 대기업(33.3%)보다 월등히 높다.
중소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최근 수출부진이 산업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 비중이 2.7%에 불과해 개선 여지는 크다.
◇송재희=한국 제조업 수출경쟁력 저하는 수익성 하락을 동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제조업 수익성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고,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등 비IT제조업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상품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자동차는 2000년 78.6에서 2014년 70.7, 무선통신기기는 2000년 62.8에서 2014년 55.5로 하락했다.
-사회=위기의 배경에는 일본과 중국이 존재한다. 가공무역에 주력했던 중국이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를 강화하고 일본은 엔저 기회를 활용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샌드위치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김정관=한국의 중·일 간 샌드위치 상황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는 중국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높은 기술수준이 요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중국 기술경쟁력 향상, 일본 가격경쟁력 제고와 기술투자 확대로 인한 샌드위치 상황이라는 점이 더 위협적이다.
중국 수출은 이미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넘어섰다. 질적인 측면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국 기술수준을 따라잡는 속도보다 한국 기술수준을 따라잡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일본 기업이 엔저를 기반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개선된 반면에 우리 주요기업은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일본 기업이 엔저 등으로 확보한 수익을 빅데이터, 나노 등 미래형 산업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위협이다.
◇이승철=샌드위치론은 현실화된 지 오래다. 최근 그 위기의 결과가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이 앞서나가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경제는 ‘넛 크래커’ 사이에서 부서질 위험이 있다.
기존 수출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이 가공무역에서 기조를 변경했듯이, 우리도 한중 FTA라는 기회를 이용해 프리미엄 소비재, 아웃도어 상품 등 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 연구개발 여력 확충을 위해 R&D 세제 혜택의 한시적인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
◇송재희=수출기업에 집중된 어려움이 내수기업에까지 피해를 미치는 것이 큰 문제다. 엔저로 인해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 18.1% 감소했다.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실적에도 큰 타격을 미친다. 대책이 절실하다.
장기적으로 중국 수입대체 정책 강화와 일본 엔저 기조가 문제다. 우리 제조업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
미국 ‘메이킹 인 아메리카’, 독일 ‘인더스트리 4.0’ 등 선진국의 최근 정책방향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핵심은 제조업 일자리 창출능력에 주목해 3D프린터, 스마트공장 등 전통 제조업에 IT를 융합한 스마트 산업혁명이다. 우리도 제조업3.0의 구체적 실천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대외 악재에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이 열쇠다.
◇이동근=한·중·일은 산업구조가 유사해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중국은 고급기술과 브랜드를 갖기 위한 해외 M&A에 한창이고 제2의 샤오미, 알리바바를 꿈꾸는 스타트업 열풍이 거세다. 오랜 불황을 거치며 체질을 개선한 일본 기업은 엔저효과를 시장 확대가 아닌 미래 신사업과 차세대 먹을거리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는 정부 정책이 크게 작용했다.
일본 아베정부는 예상을 뛰어넘은 과감한 양적완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구조개혁·법인세 감면 등 성장전략을 추진해 분위기를 일신했다. 중국 정부도 2025년까지 효율을 높여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 장기발전계획을 세웠다.
우리도 제조, 인프라 정비와 함께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여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단기적 수출부진 요인으로 환율이 가장 크게 꼽힌다.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의 공포감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결제통화 다변화, 해외현지 생산 등 대안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방법은 무엇인가.
◇김정관=환율이 수출기업 채산성과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원화 절상에 이어 올해 엔화와 유로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출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원엔과 원유로 환율 수준이 유지되면 응답 업체의 각각 70.3%, 51.8%가 수출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이 현재 환율이 연말까지 유지되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개인과 법인의 해외증권투자, 기업의 해외 M&A 등 해외 투자 활성화로 경상수지 흑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송재희=조사결과 중소기업 절반 이상(53.7%)이 환율 불안정을 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환변동보험, 선물환 활용으로 환리스크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가격의존도를 줄이고 제품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근=선진국 진입 시점에서 원화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정부 개입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이 비용절감과 경영체질 개선 등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40년 이상 지속된 엔고를 겪었던 일본기업은 생산설비 최소화, 작업공정 간소화 등으로 원가를 절감했고, 기업혁신과 핵심기술 역량을 강화해 엔고 위기를 넘어 생존했다. 3년 전 소프트뱅크는 엔고를 활용, 미국 3위 통신사인 스프린트를 인수해 글로벌 역량을 갖췄고, 히타치는 미국 생산거점을 이용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갖췄다. 원화 강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승철=같은 생각이다. 원화상승세인 현 상황을 역이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역발상이 해외투자 확대다. 일본도 과거 엔고를 피해 신흥국 진출을 늘렸다.
기업이 해외투자를 늘리면 국가는 곳간에 쌓아둔 달러가 줄어드는 효과도 생긴다. 일석이조다.
일본 자본재 수입도 방법이다. 엔저를 활용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전략을 실행에 옮기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해외투자 시 기업소득환류세 등 세 부담을 줄이고 외환규제를 완화해 해외진출을 독려해야 한다. 자본재 수입에 세제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작년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최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회=전문가들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지원과 수출 주력품목 개발, 신성장동력 발굴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연한 얘기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김정관=한국은 저성장 성숙사회로 진입하는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 힘든 일만 남았다. FTA로 새로운 해외시장 확보와 국내 시장개방을 촉진해 비효율적이고 열악한 부문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요소투입에 의한 양적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치열한 해외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혁신가(Innovator)형’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로벌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송재희=지금까지 ‘What to make’였던 우리 중소기업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How to sell’로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보다 자신이 잘 만드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중기 정책은 제품을 어떻게 잘 팔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내놓지만, 기업은 항상 어려움을 호소한다. 중소기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수혜기업도 확대해야 한다.
◇이동근=기준금리 인하, 추경편성 같은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 체질개선과 경쟁원천 발굴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관리해야 한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절상압력 빌미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화가치가 더 높아지면 더 큰 수출타격이 일어날 수 있다. 더 심화될 수 있는 엔저문제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출경쟁력을 좌우할 R&D에 세제지원 축소는 현실과 역행하는 것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R&D 활동에 세제지원 유지·강화가 필요하다.
◇이승철=구체적으로 중국 프리미엄 푸드 시장, 중국 문화시장, 의료 아시아허브 등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중 FTA로 열리는 중국 프리미엄 소비재, 서비스 시장 공략과 한류로 각광받는 우리 기업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상품과 중국 자본, 유통망을 연계하는 한중 제휴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한다.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명량’이 중국 3500여개 상영관에서 개봉해 흥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산업은 암 치료 생존율 1위, 미용 분야 1위, 최고의 건강검진시스템 등 기반을 갖췄다. 지리적으로도 서울에서 네 시간 거리에 세계 인구의 약 22%가 거주한다. 의료 허브를 꿈꿀 수 있다. 하지만 IT기기 활용 원격진료 불허,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불허 등 의료산업의 국내외 확장을 막는 고질적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이를 철폐해야 싱가포르 파크웨이·판테이그룹처럼 글로벌 의료 기업이 나온다.
-사회=한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정책을 꼽는다면.
◇이동근=정부는 경영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환경 등 제조업 경영여건이 경쟁국보다 불리해 기업 해외투자 증가가 최근 10년간 국내투자보다 네 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다.
상품 1단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 10년간 미국(-14.3%), 일본(-30.2%), 독일(-2.5%) 등 선진국은 하락한 반면에 우리나라(1.8%)는 상승했다.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려면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사업 재편은 필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송재희=대한민국 수출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어떻게 팔 것인지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원하는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마케팅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해외마케팅 지원수단 중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 선정비율은 수요 대비 40% 미만에 불과하다.
◇이승철=수출 주력산업이 쉽고 빠르게 신사업에 진출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재편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 전경련이 법 제정을 꾸준히 제안해왔고, 정부도 최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우리 경제 수출구조 노후화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이번 위기는 새로운 수출동력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천수답식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하고, 그 비가 문전옥답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관개농업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정관=수출은 경제 각 부문이 집결돼 나타나는 산물이다. 사회 각 부문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금융·교육·노동·공공) 구조개혁을 원칙에 입각해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전 방위적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건수 위주고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사업 규제는 여전한 상황이어서 업계 체감도는 낮다. 더불어 FTA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로 시장선점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마지막으로 정부와 산업계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승철=전체 환율보다 엔저가 문제다.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잘 지낸 이유는 엔고와 중국 호황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먹고살 일이 막막하다. 자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기업 체질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일본 기업은 체질개선으로 현재 경쟁력을 되찾았다. 우리 기업도 이번 기회를 엔저, 중국침체를 뚫을 수 있는 체질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할 일도 많다.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비즈니스 코스트’를 낮춰야 한다. 노사·환경·세금 등 문제를 정부가 풀어가야 한다. 적자 난 기업 많아질 것 같다. 적자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송재희=특허 괴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엔저를 ‘환율 괴물’이라고 생각해 봤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관세 등 교역장벽이 허물어졌는데 이 모든 역할을 환율이 하고 있다.
이제 다른 시각으로 환율을 봐야 한다. 한·중·일은 경쟁과 협력으로 서로 균형 성장을 이뤘다 엔저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제조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붕괴가 일본과 중국에 결코 좋을 리 없다.
외환이 국가 간 결제수단이 아닌 전쟁 수단이 되고 있다. 환율은 특정 국가나 산업을 죽일 수 있다. 예전과 다르다. 시스템을 만들고 협의해야 한다.
◇김정관=수출 상황은 심각한데 2~3년 내로 끝날 상황은 아니다. 상황인식은 심각해야 하지만 정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만 내놓을 수 없는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환율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무역흑자로 인해 원화강세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개입하거나 외국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결국 환율하락에도 경쟁력을 가지도록 체질개선, 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