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 도입 3년 반 만에 종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때 보다 4배 많은 설비가 설치됐다. 시행 당시 제기됐던 시장 위축 우려를 넘어 서서히 정착해가는 모습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RPS 신재생 발전소가 1만2010개, 용량은 원전 4기 수준인 4076㎿를 기록했다. FIT 시절 신재생 발전소 2072개, 용량 986㎿와 비교하면 발전소수로는 6배, 용량으로는 4배 늘었다.
FIT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정부가 첫 도입한 제도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운영됐다. 보조금을 통해 신재생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재정 압박으로 인해 2012년 RPS 제도로 대체됐다. RPS는 직접적 보조금 대신 사업자가 신재생 전력 생산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기존 보조금 지원을 시장거래 형태로 바꾼 것이다. FIT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간 동안 4배가 넘는 설비가 지어진 셈이다.
발전사업자 등 의무사업자가 신재생 설비 건설과 REC 구매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주효했다. 제도 도입 초기 발전사업자가 의무 이행보다는 과징금을 내는 소극적 대응을 해오다 최근 들어 신성장동력으로 신재생 사업 비중을 키우고 REC도 경쟁적으로 구매하고 나선 것이다.
전력공급능력이 많아지면서 신규 대규모 발전사업 수요가 줄어든 반면에 기후변화와 분산전원 추세로 신재생 사업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모든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를 이행해 과징금 부과가 없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 공급비율도 계속 늘고 있다. 2011년 7583석유환산톤(toe)을 기록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3년 9879toe를 기록해 연평균 14%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1차 에너지 공급량 연평균 증가율은 0.66%에 그쳤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나눠져 있는 REC 시장이 통합되면 신재생시장 성장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기 제도 도입 당시 우려와 달리 RPS제도 아래서도 신재생 시장이 계속성장하고 있다”며 “에너지 신산업, 분산전원 등 신재생 설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시장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FIT 및 RPS 신규설비 보급 비교(2015년 5월 말 기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