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자체,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률 잇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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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청소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마트러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다수 미국 지자체가 미흡했던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조지아, 델라웨어 등 46개 주가 최근 기업이 청소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제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델라웨어 주는 지난달 기업이 학생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은 학생의 정치, 종교, 음식 구매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조지아 주도 지난 5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름, 이메일 주소, 시험 결과, 학년 등 개인 정보를 일절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법을 발의했다. 비영리단체인 데이터퀄리티캠페인은 최근 1년 동안 미국 46개 주에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안 182개가 발의되거나 제정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된 이유는 스마트러닝 산업 규모가 커져서다. 학교들이 수업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긴 변화다. 뉴욕타임스는 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략 84억달러(약 9조9019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많은 학교가 학생에게 지메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이메일 사용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미국 내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부실했다. 2년 전만 해도 오클라호마 주에만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됐다. 존 알버스 조지아 주 상원의원은 “기업이 학생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주마다 우후죽순 생기는 법안이 스마트러닝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마크 슈나이더맨 미국 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 선임 연구원은 “신생 스마트러닝 업체들은 다양한 주의 법안에 다 맞춘 앱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애플, 구글 등은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70여개 대기업이 학생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