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3주년 특집] 늘어난 드론 인기만큼 바빠진 규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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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보급이 늘며 부작용 또한 증가 추세다. 민간 항공기 운행 안전이 위협받는가 하면 주요 건물에 드론이 날아들어 충돌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드론 확산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논의 중이다.

아마존이 제시한 드론 전용 항공 구역 개념도
<아마존이 제시한 드론 전용 항공 구역 개념도>

◇늘어난 드론…부작용도 확대

일반 소비자가 쉽게 드론을 살 수 있게 되면서 부작용도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 백악관 등 주요 시설물로 드론이 날아들며 향후 테러 위험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올해 초 미국 백악관에는 드론이 날아들었다. 건물 벽에 부딪혀 추락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사건이었다. 정체불명의 드론을 발견한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발칵 뒤집어졌다. 백악관에 경계령을 내리고 건물 주변을 봉쇄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지만 백악관 근처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조종 미숙으로 드론을 잘못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도 미확인 드론이 총리관저 옥상에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드론에서는 미량 방사선이 검출된 흙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 충돌한 드론과 달리 실제로 총리관저를 겨냥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밖에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는 드론과 여객기가 충돌할 뻔하고 드론에 총을 탑재해 발사 실험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각국 드론 사고 막을 해법 찾기 골몰

드론 대중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며 각국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법 찾기에 나섰다. 지나친 규제는 드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산업계와 함께 적정선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일본 중의원은 주요 시설물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고가 발생한 총리관저를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등이 포함됐다. 드론이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격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야간에도 비행을 금지할 수 있는 새 항공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낮에만 비행하고 육안으로 조종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린다. 주거 밀집지역,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이벤트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성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일본 UAS 산업진흥협의회도 무인 항공기 운용 지침을 공표하고 조종사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사와 연계해 드론 추락으로 인한 인명, 시설 피해를 대비한 보험 상품도 내놨다. 드론 조종이나 조종 에티켓 등 강습회도 시작해 드론 사용자 자발적인 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국 역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계와 함께 협의 중이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소에서는 드론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뤄졌다. 구글, 아마존 등 IT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스탠퍼드대학 전문가 등이 모였다. 드론 시장 확대에 맞춰 안전한 항공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마존은 아예 드론 비행구역을 나누자는 제안도 내놨다. 미국 상공을 일반항공기, 저속 드론, 고속 드론 구역으로 나누자는 계획이다. 구르 킴치 아마존프라임에어 부사장은 “드론이 빌딩 등 장애물이나 항공기를 피해 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아마존 제안은 상공을 땅위 200피트, 200~400피트, 400~500피트, 그 밖의 영역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200피트 구간은 저속 비행 드론이 동영상 등을 촬영하는 구간이다. 그 위는 고속 비행하는 드론이 활용한다. 400~500피트 상공은 공항 상공을 포함해 드론과 일반 항공기 영역을 구분하는 지역이다. 여객기 등은 500피트 이상을 비행한다.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은 드론 자율주행을 위한 항공 관제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해 무인항공기 위치를 파악한다. 항공 물체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로를 지시하게 된다.

스타트업도 드론 비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스카이워드는 면허를 관리하고 사용자 관리, 비행기록 관리 등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서 확인하는 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입체 지도 서비스 에어맵은 비행 시 필요한 기상조건과 비행금지구역 등을 알리는 3차원 지도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세계 드론 시장 규모(자료: 틸그룹),드론 활용 사례 (자료=외신 종합)

<드론 관련 주요 사건 개요 (자료=외신종합)>

드론 관련 주요 사건 개요 (자료=외신종합)

< 미국 내 허가 민간 드론수 (자료=미국 연방항공청)>

 미국 내 허가 민간 드론수 (자료=미국 연방항공청)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