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가속도를 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앞당기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장벽 제거 협력을 강화해 인구 15억명에 달하는 단일 디지털 시장 조성을 추진한다. 창조경제 정책 협력사항을 발굴 논의할 ‘한·중·일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 이후 3년 반 만이다. 3국 정상은 경제,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교류 실질협력 등 동북아 지역 협력과 국제문제 공동대응을 추진한다. 경제분야에서는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 가속화 △교역 투자 활성화 기반 확대 △창조경제 등 협력분야 다변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가속화
3국은 한·중·일 FTA 협상이 지난 2년반 이상 진행됐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다고 진단하고 상호호혜적이이며 높은 수준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 가속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FTA는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상품·서비스 투자 분야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미개시 상태다.
RCEP도 3국이 주도해 유연성을 발휘하고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3국이 리더십을 갖고 노력키로 합의했다. RCEP는 지난 10월 개최된 10차 공식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실질적 협상이 개시되는 등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교역·투자 활성화 기반 확대
GDP 16조달러, 인구 15억명 세계 최대 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3국 정부 간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이 제거되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정보 공유 등 협력강화, 공동연구 실시,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간차원 교역·투자 분야 협력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3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한·일·중 인재 채용 상담회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3국 전자상거래 협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3국 경제단체 간 교역투자 활성화 MOU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교환했다.
◇창조경제 등 신규 협력분야 확대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 정책 간 협력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3국이 창조, 창신, 혁신에 기반한 지속적인 논의로 창조적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국 파트너십 구축과 지속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 3국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를 정례 개최해 공동연구, 기술협력,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동북아 LNG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한다. 판매자에게 유리한 경직된 LNG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위기 공동대응, 동북아 LNG허브 구축, 인프라 공동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G20 등 글로벌 이슈 해결 위한 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은 세계 인구 약 5분의 1이 거주,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지역이다. 3국 정상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성공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또 G20, APEC, ASEAN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