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은 세계적으로 매년 15% 이상 성장해 10년 이내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올해 미국에서 250만대 드론이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에는 판매량이 700만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다.
미국 45개주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160개 드론 관련 법안이 발의되거나 제정됐다. 법률분석 플랫폼인 피스컬노트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의 주요 규제 내용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드론 사용 제한, 사생활 침해 방지, 야생 동물 방해 금지 등이다.
미국은 경찰의 드론 활용 및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뉴멕시코, 와이오밍 주 등은 경찰이 영장 없이 드론을 통해 증거 수집 및 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 중에 있다. 약 20여개주에서 이와 유사한 경찰의 드론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민간 분야 드론 사용과 관련해 항상 언급되는 이슈 또한 프라이버시 문제다. 테네시주는 타인 또는 타인의 사유지를 감시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드론 촬영을 금지했다. 위스콘신주는 더 나아가 어떤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지는 곳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촬영 또는 관찰을 일체 금지했다.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인 랄프 쇼티(Ralph Shortey)는 사유지를 침범한 드론을 총으로 쏘거나 부숴도 그로 인한 드론 손괴에 대해 어떠한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드론 활용도가 다양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드론을 띄워 지표면에서는 볼 수 없는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추적해 사냥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노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에서는 드론을 사용한 야생동물 사냥을 금지한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규제의 범위를 이보다 확대해 드론이 비행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야생 동물 포획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드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작년 12월 21일부터 온라인 드론 등록제를 시행해 드론을 구매하거나 운용하는 사람은 드론 최초 운용 전에 온라인을 통해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드론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미 연방항공국은 드론의 야간 비행을 금지했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최근 인더스트리얼스카이웍스 빌딩과 지붕 검사를 위한 야간 드론 비행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주간 비행과 비교해 더 까다로운 안전 수칙 및 조건을 적용했으나, 이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드론 규제가 빠르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의 제작과 활용에 대한 대대적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드론에 대한 모든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 모든 분야로 확대했고, 드론 사용사업의 자본금 요건도 폐지했다.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의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드론산업의 활성화 방안이 상당한 취업 유발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드론산업이 가져다 줄 미래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작용이 있으며, 미국은 부작용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한다는 사실이다.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권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