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줄어드는 이러닝 예산, 에듀테크 지원은 꿈도 못 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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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듀테크 육성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교육을 의미하는 이러닝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테크가 신산업이니만큼 기존의 이러닝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지원 규모가 매년 축소, 업계 차원에서의 신규 기업 육성이나 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닝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품질향상·표준화 예산은 사라졌고, 해외 진출 지원과 이러닝 진흥 예산도 절반 이상 깎였다. 연간 약 20억원을 지원하던 예산이 6억원대로 줄었다.

그나마도 올해부터 이러닝산업활성화사업 예산에서 지식서비스구축사업 예산으로 축소·병합됐다. 업계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 에듀테크 창업기업 육성을 비롯해 교육서비스 산업 주요 종사자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계획도 제출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10년 넘게 진행된 디지털교육의 데이터베이스(DB)를 빅데이터 분석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과 같은 차세대 기술과 융합하려면 추가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현재로선 교육서비스산업 예산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닝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에듀테크 육성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업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강력히 추진한 스마트교육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고, 교육 전반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위한 로드맵이나 콘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앞서 교육과 인터넷·기술 접목에 앞장서 온 과거의 정책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이러닝`을 지원하는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 지원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 성장해 왔으며, 직무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도 기여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만 2015년 기준 2만7000여명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5 이러닝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닝 기업의 50.6%가 R&D에 투자한다고 밝힌 만큼 산업 내 기술 혁신 역량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산업 내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충된다면 산업 핵심 역량 강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