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세밀한 통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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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세밀한 통계 아쉽다

“정부 예산이 집중되지만 실체가 없다.”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다.

하반기 취업 시장을 앞두고 스타트업 취업 시장의 규모를 들여다봤다. 스타트업 창업이 크게 늘면서 취업을 원하거나 관심을 두는 준비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취재가 원활치 않았다. 국내 스타트업 규모나 종사자 수 등 현황을 가늠할 통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확보한 관련 통계가 없다는 점이 크게 아쉬웠다.

우리나라에 스타트업이 얼마나 있는지, 생존율은 어느 정도인지, 창업 연차별 스타트업 수는 얼마인지, 직원 수는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

창업기업 데이터로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통계를 스타트업 통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스타트업계를 아우르는 통계는 없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가 창업생태계 구축이다. 지금 상태라면 어떤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할지, 실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날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 결국 국내 스타트업의 실상을 짐작만 할 뿐이다.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이 안고 있는 아이러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입장도 일부 이해는 된다.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스타트업 설립 및 구인·구직 현황을 일일이 추적하고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인 등록 등 서류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당국이 민간 영역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또 현행 제도상 생계형 창업과 스타트업을 구분할 기준조차 없다. 스타트업 정의가 없으니 무엇을 스타트업이라고 규정할 지도 모호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법령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병행될 문제인 셈이다.

현실이나 제도만 탓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확한 집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표본 데이터를 확보해 꾸준히 확장, 업데이트하는 시도는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재건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지원금을 무작정 투입할 수도 없다.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그 출발은 정확한 시장 진단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