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태양광사업 금융 지원 예산을 넉넉히 늘린다. 1월 말 사업 공고 후 두 달만에 편성했던 예산규모 보다 3배 많은 신청이 몰리면서 정책자금 조기 고갈이 예고된데 따른 것이다. 추가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농촌태양광 보급 목표 1000호는 모두 저리 정책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신청이 몰린 농촌태양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예비비)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으로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으로 66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100억원이 농촌태양광사업에 배정됐다. 100억원은 100㎾ 태양광설비 기준 약 90호에 돌아갈 정책 자금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공고가 나간지 두 달 만에 에너지공단과 농협에 들어온 설치 신청 가구가 310호를 넘어섰다. 신청이 들어온 곳 중 입지와 계통연계 등 사업 검토 후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곳만 110호나 된다. 배정된 정책자금 100억원으로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쪽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농촌태양광사업 예산을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보급 목표 1000호가 모두 정책자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으로 농촌태양광사업비 90%까지 1.75%(변동금리) 저리로 대출 지원한다. 당초 정책자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농협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 농촌태양광사업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출시한 대출상품 금리가 3%를 넘어서자 농민들이 이자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를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태양광업계는 정책자금이 떨어지면 두 배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농촌태양광사업을 진행하려는 수요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농촌태양광사업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책자금을 긴급히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금리 1.75% 자금 지원은 농촌태양광사업 진행에 꼭 필요한 인센티브”라며 “예산이 넉넉히 확보되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