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청년 실업자 인터넷 강의 수강료 50% 할인과 제로레이팅 활성화가 핵심인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사회 취약층 통신비 지원과 망중립성 제도 완화 등 정책으로 1조6000억원 가계통신비 절감을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취업 준비생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수강료를 50% 할인할 계획이다. 36만5000명 취업 준비생이 연간 876억원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개발(R&D) 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포털 사업자 동참을 요청했다. 대형 포털 영업이익 1%인 123억원을 기금으로 투자하도록 해 창업과 R&D 지원을 유도한다.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해 소비자 혜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제공사가 소비자에게 무료 데이터 지원을 허용하는 '스폰서 데이터(Sponsored Data)·제로레이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4864만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3사 스마트폰 이용자 중 10%가 기본 제공량을 초과해 추가 400MB(약 8000원)를 부담하는 현실을 고려, 연간 약 4500억원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 후보는 소상공인 306만명과 3만명의 청년 창업자, 36만명이 넘는 통신사업자에 5000원가량 데이터량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20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발생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요금 할인액 1만2000원 대신 10% 더 많은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를 제공, 연간 358억원 비용 절감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 후보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중저가폰 구매 시 대당 5만원을 지원, 1900억원 비용 절감을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단말기구입가격 경감 대책도 밝혔다. 50만원 이하 중저가폰 출시 비중을 확대하고, 중고 핸드폰 부품을 출시 후 3년간 의무제공한다.
홍 후보는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