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특정기업 중복 수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백훈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 연구위원이 발표한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방안'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지원 사업수는 1347개로 나타났다. 사업은 약 16조6000억원으로 중앙부처 288개 사업(14조3000억원), 지자체 1059개 사업(2조3000억원)으로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반면 점검없이 장기지원사업 지속, 무분별한 신규사업 수립 등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특정기업 중복수혜발생, 성과없는 장기사업 지속, 뚜렷한 조정기능 부재에 따른 사업조정 실효성 저감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2010~14년 A기업은 5년가 5개 부처 8개 사업을 통해 943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B기업은 5개 부처 31개 사업에서 300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나 뚜렷한 조정기능이 없어 사업 조정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신정부 출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운영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사업 여부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마련해 중기 법률 제·개정 및 예산 사업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