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는 금융의 민주화, 원칙 기반 비례적 규제 접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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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상품을 더 많은 소비자가 투명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민주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 등 규모·위험 수준에 따른 비례적인 규제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패트릭 머크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8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산업현황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핀테크와 금융 산업에 원칙 기반 비례적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모바일 환경 변화에 따른 고려 없이 기존 금융 규제 틀이 그대로 적용되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등장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패트릭 머크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8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산업현황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핀테크와 금융 산업에 원칙 기반 비례적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패트릭 머크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8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산업현황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핀테크와 금융 산업에 원칙 기반 비례적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은 8일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은 8일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금융혁신 관련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머크 교수는 “핀테크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시스템이 연결됨으로 인한 보안 위험 등이 있지만 잠재된 혜택도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규제당국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와 변화에 대해 뚜렷한 원칙을 세우되 각 업체가 지닌 위험 수준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크 교수에 이어 존 콜린스 금융무역은행연합 국제정책 부총괄이 '핀테크 산업을 통한 장기적 시장 및 일자리 확대 이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콜린스 부총괄 역시 “핀테크로 과거에 없던 시장이 나타나면서 사리진 것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P2P금융 규제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법 완화에 대한 논의 등이 다뤄졌다.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마르코 산토리니 IMF 핀테크 담당 자문 변호사,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은 8일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마르코 산토리 IMF 핀테크 담당 자문 변호사,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 김학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은 8일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마르코 산토리 IMF 핀테크 담당 자문 변호사,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 김학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이 토론했다.

고 교수는 “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적으로 규제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국내 핀테크 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최근 개인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 P2P 가이드라인은 단순 규제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산업 육성 관점에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찾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P2P대출을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갈라파고스를 만든다”며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학수 금융위 국장은 “P2P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 제대로 된 개인 신용평가 등이 이뤄지기 힘든 여건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제도권 내에서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은 함께 고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은 8일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가 기념촬영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은 8일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가 기념촬영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석근 교수는 “핀테크가 일자리 창출, 중소상공인 활성화, 민생·가계부채 해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경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금융 산업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으나 은산분리 등 여러 규제에 묶여있는 만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