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간 도매대가 협상이 현저한 입장 차이로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알뜰폰은 조속한 도매대가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도매대가를 산정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에 이동통신망을 빌려주면서 받는 대가를 정하려면 통신요금이 예상 가능해야 하는데 정책 향방에 따라 요금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원가'를 알기 어려우니 얼마에 빌려줘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협상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뜻이다.
알뜰폰은 SK텔레콤이 의도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회피한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고령층 요금인하에 이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보편요금제 등을 앞두고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게 마뜩지 않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라는 목적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의미있는 도매대가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와 알뜰폰은 9일 이통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의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방향이 정해지면 도매대가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6월 말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며 롱텀에벌루션(LTE) 수익에서 알뜰폰이 나눠갖는 비중을 10%포인트 상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