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거버넌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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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9일 열린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반드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해 가이드라인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9일 열린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반드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해 가이드라인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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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효율적 확대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거버넌스'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추진체계로 중복 투자를 차단하고 운영비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1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와이파이가 공공재인만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 가이드라인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은 “공공장소에서 이용하는 와이파이는 공공재이지만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사회적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문체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요구사항을 조정할 단일 창구가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 확립으로 공공와이파이 품질과 보안에 대한 표준 마련, 가이드라인 관리, 범정부 차원 사업 예산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궁극적으로 법제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팀장은 '코디네이터형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데 협의체 등을 구성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나 팀장은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에서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를 아우를 수 있는 코디네이터형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공공와이파이 성공의 핵심인 운영비 문제, 중복투자 관리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접속장치(AP)는 공공분야 약 5만5000개, 통신사 개방 25만개 등 약 30만개다. 그동안 운영·관리는 통신사가 담당했다. 그러나 통신사에만 부담을 전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와이파이가 늘어날수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거버넌스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정재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공공와이파이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중앙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느슨한 거버넌스'를 사례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데 공공와이파이에 KISA의 역할이 필요한지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은 “공공시설과 관광지, 우체국 등지에 공공와이파이 확산을 위해서 교육부, 문체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수익 모델 마련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성공하면 소비자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새로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목적 정책인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 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와이파이 현황〉

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2017년 10월 기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9일 열린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반드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해 가이드라인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9일 열린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반드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해 가이드라인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공공와이파이 거버넌스' 필요하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