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문 대통령의 2주년, 그리고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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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라인]문 대통령의 2주년, 그리고 3주년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주변 지인과 이 얘기를 화제로 올리면 “아직 2주년밖에 안 됐나”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출범 후 많은 일이 일어났고, 이슈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는 출발부터 범상치 않았다. 전임 대통령이 유례없는 탄핵 사태 속에 조기 퇴장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5월 장미대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겨울 초입에 대선을 치르고 이듬해 봄 새 대통령을 맞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새 정부의 국정 틀을 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틈도 없었다. 전임 대통령 탄핵 덕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이후 국정을 끌고 가기엔 상당히 불리한 정부였다.

그래서일까. 지난 2년은 유독 정책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세 개의 바퀴를 균형 있게 굴리며 출발했지만 시작부터 비판에 시달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을 부각시키면서 세 정책 간 균형감이 무너졌다. 공정 경제로 대·중소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는 우려를 낳았다. 혁신 성장은 정권 초반엔 아예 존재감이 없었다.

여기에 '탈원전' 논란이 더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뒤늦은 청와대 설명처럼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추진할 정책인데 애초에 너무 빨리 탈원전을 각인시켰다. 이 탓에 에너지 수급과 산업 분야에서 모든 문제는 기승전'탈원전'이 됐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 전기를 마련했지만 최근엔 흐름이 좋지 않다. 마침표를 찍는 일이 쉽지 않다. 안으로는 의미 있게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시도했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애석하게도 지난 2년 동안 '숫자'마저도 정부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 '일자리 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이 무색하게 고용지표는 하향 곡선을 그었다. 유일하게 양호하던 수출 지표마저도 지난해 말부터 꺾였다. 여기에 2008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1분기 경제성장률은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 2년 동안 경제 실적이 온전히 현 정부 탓인지 전 정권부터 누적된 정책 탓인지는 칼로 무 자르듯 재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인 만큼 공이든 실패든 책임지고 풀어 나가야 하는 것 역시 현 정부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9일을 전후해 다양한 형태로 출범 2주년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자화자찬도 있고 자기반성도 나올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성과는 성과대로 강조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완책을 내놓길 바란다. 일부 야당의 요구처럼 정책 '실패'나 '철회'까지 언급하길 바라진 않는다. 정치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를 찾아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밝힌 것처럼 그동안 경제 정책에서 미흡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하면 된다. 재벌 중심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에 관심을 높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났지만 3년이 남았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부터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전망이 빗나가지 않도록 경제 챙기기에 주력해야 한다.

이호준 산업정책부 데스크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