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가 파행하면 정당보조금과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며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개혁방안과 향후계획을 밝혔다.
국회 신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박 위원장은 “1단계는 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을 자동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현재는 안건을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돼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공전되고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안건 결정을 자동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짝수달 임시회를 강제 개회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가동하는 것을 의무화 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가 일정 협의를 거부하면 위원회 의결로 의사결정을 하고, 국회 결산 심의 의결, 추경 예산 심사기간 조정으로 신속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단계는 국회가 파행할 경우 정당보조금과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또 불출석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석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차원에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참여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 중”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았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국민소환제'를 꺼내들었다.
박 위원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이 수렴되면 내부 의총을 거쳐서 당 총의를 모으고, 내용이 확정되면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혁신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에는 최재성·김경협·이원욱·김병욱·김종민·표창원·이재정 의원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임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