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정산, '통합전산망'으로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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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최근 검경 수사로 밝혀진 2009년 SKT 자회사 시절 180억원대 '멜론' 저작권 편취사건을 계기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새로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7개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매일 음악사용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각 저작권신탁단체들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이를 검증자료로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로그기록만 수집한다.

저작권위원회는 내년부터 통합전산망을 통해 로그기록은 물론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 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른다.

문체부는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공기관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서비스 사업화도 지원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상대로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도 보급할 계획이다.

음악업계도 협력한다. 멜론 사태가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매출액,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점을 고려, 저작권료 산정 근거뿐 아니라 검증을 위한 자료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특정 음악 감상 상품에 대해 매출액 대비 요율제 정산을 할 경우 상품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다. 앞으로는 매출액을 검증하기 위한 가입자 수, 결제대행사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산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음악 권리자-서비스 사업자 간 이용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벅스뮤직, 플로, 지니뮤직, 바이브 등 주요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동참한다. 음악 분야 4개 저작권신탁단체들은 합동으로 회계와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 대상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간 산정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음악 실연자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9월부터 개별 권리자도 저작물 이용횟수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마이뮤직서비스'를 도입했다. 권리자가 각 음악 서비스 플랫폼별 특정기간 자기 곡의 이용횟수, 곡별 순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공한다. 멜론, 벅스, 플로, 지니, 소리바다, 엠넷 등 6개사 현황을 알수 있다.

문체부는 권리자 차원에서도 정산과 분배 결과를 상시 검증할 수 있어 투명한 저작권료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