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혁신성장동력 발굴 '국민 여론' 반영한다…전문가 중심 선정방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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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혁신성장동력 발굴 '국민 여론' 반영한다…전문가 중심 선정방식 보완

정부가 새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과정에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한다. 전문가 중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수요 등 민간의 종합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동력 신규 분야 발굴을 위해 이달 말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00여명 규모 설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에 적합한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묻는다.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과정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의견, 수요를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향후 이뤄질 기술 개발 관련 조언 등을 얻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 등 관련 분야 종사자 일부를 포함시킬지 등은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 어느 정도 추려진 후보 분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동시에 국민 제안으로 새 후보 분야를 도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관련 정책 수립, 이행에 있어 국민 눈높이, 의견 등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혁신성장동력 체계를 재정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현 정부 혁신성장사업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기로 하고 '혁신성장동력' '선도사업' 등 여타 기존 프로젝트 명칭은 '몇 대' 식 표현을 배제해 간소화했다. 혁신성장 사업 체계가 복잡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혁신성장동력은 정부가 긴 호흡으로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며 전략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분야다. 지난해 12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가 선정됐다.

이어 정부는 올해 5월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수립, 환경변화, 미래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신규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혁신성장동력 신규 발굴을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 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총 300여개 신규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한 뒤 산업·시장, 특허 분석과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20여개 후보 분야로 압축했다.

민·관, 소관부처 공동으로 세부기획을 마련하고 종합 평가를 거쳐 신규분야 선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고 성과를 느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술을 키워나가자는 의미”라면서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선정하는 데 있어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