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민평당, 지역벤처투자 활성화로 혁신 제안 "벤처생태계도 지방분권 실현해야"

한기운 민주평화당 비서실장이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기운 민주평화당 비서실장이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모태펀드 지방계정 출자예산 확대와 혁신벤처 특화 금융기관 설립 등 벤처투자와 금융 지원 관련 정책이 핵심 공약으로 담겼다. 민평당은 6일 총 4가지 핵심과제와 16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기운 민평당 비서실장은 “공약 핵심은 지역벤처투자 활성화로 지역 혁신을 앞당기고 산업 특성에 맞게 생태계를 재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분권 실현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평당이 공약으로 내건 4대 핵심과제는 △지역벤처투자 활성화 △벤처기업 혁신 금융 지원 확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환경 조성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글로벌화 등이다.

지역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지방계정 출자 예산을 확대하고, 여타 모태펀드 계정의 지방 의무투자 비율을 상향하는 것을 제1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 혁신생태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혁신플랫폼 시스템 구축, 지역 상생벤처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벤처기업 특화 금융기관을 설립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실리콘밸리처럼 차별화된 특화 은행을 설립해 벤처기업이 안정적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발상이다. 정책금융기관에 벤처캐피털(VC) 연계보증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이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때 건전성과 감독규정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규제 거버넌스 재정비 등 벤처기업협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도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한 실장은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한 민간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실패한 기업의 물적 자산을 협회에서 인수하거나 어려운 사정에 있는 기업을 폐업 전에 회원사가 인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협회에 제안한다”면서 “정부에 너무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존 전략을 자체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